미, 협상대표 교체… “한국, 방위비 더 많이 기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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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미군 1만2000명 감축 발표 이어 한국 압박

독일 주둔 미군의 3분의1(1만20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미국이 이번에는 한미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를 북극권 조정관으로 발령했다. 국무부는 “한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드하트 전 대표가 북극권 조정관이자 장관과 부장관의 수석고문으로서 북극 관련 문제에 관해 정책 수립과 외교적 관여를 주도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후임 관련 “미국은 한국과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오랜 관점은 한국이 공정한 분담을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드하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국 측과 7차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고, 7차 협상 후 한미가 실무선에서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한국이 13% 인상안을 고수하고 미국은 50% 가까운 인상안인 13억 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AP통신은 드하트의 임명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덴마크를 방문해 북극에서 미국의 관여 강화를 공언한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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