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567] 법적 근거없는 5.24조치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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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질병사태로 인해 북으로 가는 길이 막혀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도 남북의 교류는 막혀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5.24조치로 남북협력의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통일TV>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통일부 장관은 5.24조치의 해제를 선언하고 코로나19 질병 상황 이후 적극적으로 남북협력의 재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제재조치인 5.24조치는 헌법 76조 1항의 대통령의 처분도, 명령도 아닙니다. 헌법이 아닌 특별법 등 하위법률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이 당시 통일부 장관의 담화로 실행한 것입니다. 그 조치를 10년 간 법으로 사용한 황당한 상황입니다. 법적 근거없이 개성공단입주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5.24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에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각종 승인을 거절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거절은 ‘행정 처분’입니다.
5.24조치에 대해 3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행정지도, 행정적 사실행위,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 등이 그것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하위 행정조치로 10년을 끌고 왔는데, 현 정부에서 합리화시켜 준 꼴입니다. 당장이라고 통일부 장관이 ‘5.24조치를 해제한다’고 선언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시사567>은 매주 국내외 다양한 이슈를 <통일TV>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조망하는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임동환 <통일TV> 해설위원의 학자적 자료 취합과 날카로운 분석, 따뜻한 시선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시대에 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50대, 60대, 70대를 위한 시사교양프로그램임을 강조하여 제목을 <시사567>로 명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전달식 보도 보다는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책과 전망을 제시하며, 시의에 휘둘리지 않는 정직한 방향만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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