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567] 남북교류 족쇄된 한미워킹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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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막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빈보따리 들고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정부는 남북대화의 빗장을 풀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본다.

2018년 11월 20일 한미워킹그룹이 설립되었다. 9.19 납북 군사합의 뒤에 미국이 꺼내든 카드.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와 남북관계는 함께 나아가는 2인용 자전거라 하며 양국이 상의 없이 단독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선언.
남북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등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모순이다.
남북간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남북정상 4대 합의’가 있었고, 이어 부속합의서가 나오자 마자 워킹그룹으로 묶어서 제재를 통해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덫이 되어 버렸다. 이후 남북합의 이행은 전무하며, 북측의 불만을 촉발하였고 결국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라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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