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해석으로 본 한국전쟁 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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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에 세계대전의 책임을 졌던 독일은 동과 서로 나뉘었지만 2차대전의 패전국 일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의 승자였던 강대국 미국과 소련은 은 피해국가였던 한국에 남북분단의 시초가 된 38선을 임의로 설정하였다. 잠시 일 것 같았던 그 구분은 70여 년이 흐른 지금 더욱 선명하게 남북을 분리하고 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등의 법률적 근거로 따져보고, 앞으로 남북관계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정전협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까지 전제하고 있다. 정전협정 제 60조에는 ‘한국전쟁 관련국 사이의 고위급 정치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합의서, 2018.4.27 판문점 선언, 2018.9.19평양공동선언 등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강조함.
남북관계의 해법은 국제법에 앞서 남북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 남북정상 4대 합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관계의해법은
1. 일희일비 하지 않는 인내심
2. 한반도 평화과정의 일관된 실천
3. 정세에 따라 기회를 만들어가는 신축성
4. 긴 호흡으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제재면제 등 남북의 자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경주
지금, 남북정상 4대 합의를 선제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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