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관계 독자 공간 확보”…보건·철도 협력 속도전 시사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남북 방역협력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저촉이 안되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관계 관련 질문에 “남북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모두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해도 또다시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닥쳐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고 있다”며 남북의 감염병 방역 협력·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방역협력을 꾸준히 언급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보건분야 공동협력을 제안했고, 지난달 27일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 협력에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협력 과제”라며 방역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남북 공통의 당면 과제인 코로나19 대응에 남북이 협력함으로써 방역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물론 남북, 나아가 북미의 경색된 관계를 풀어갈 실마리를 잡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현재 남북 간, 북미 간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코로나19 방역협력에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며 “그 소통을 통해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의 의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연결이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실향민의 고향방문, 유해 공동발굴 등의 제안은 모두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 북한은 호응해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제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에 계속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우리 제안이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도록 지속해서 대화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 대화를 우선해놓고 추진했다.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가 일거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욱더 속도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북미 대화는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태이며,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도 있으며, 일부 저촉된다 해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다”며 “그런 사업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협력은 비단 코로나뿐 아니라, 말라리아 같은 다른 인체 감염병도 마찬가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도 비무장지대를 가운데 놓고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공조하고 협력하면 아주 현실성 있는 사업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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