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 대응방안 토론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등으로 인포데믹(거짓정보 유행병)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안규백, 홍영표, 홍익표, 권철승, 김한정, 박정 국회의원과 21대 당선자인 김홍걸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좌장은 정용일 전 민족21 편집국장이 맡았으며 발제자는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이다. 토론자로는 진천규 통일TV 대표, 정일용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장,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기획법무담당관, 김갑식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이 나선다.

한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지난 11일 북한 관련 허위정보를 분석·평가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북한 관련 허위정보(가짜뉴스)의 유통과정과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 뒤, 허위정보가 남북관계, 대북정책,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했다. 또 정부·국회(정치권)·언론·학자·전문가들이 어떤 자세로 북한 관련 허위정보를 다뤄야 하며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경남대 이관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은 ‘북한 관련 허위정보 유통사례 분석·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체제의 특성상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바, ‘카더라’성 추측기사, ‘아니면 말고’식 보도에 취약”하다며 “대북정보의 왜곡·조작으로 인해 국민들의 객관적 정보 판단이 제한되고 대북정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북 가짜뉴스의 재생산과 관련, “전파 과정에서 정치권과 전문가, 탈북자 등이 가세해 최초 가짜 뉴스 내용을 강화, 추가하는 출처는 주로 (익명의)’대북소식통'”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해외에서 국내로 가짜뉴스가 전파되는 경우, 해외 유력 언론의 권위에 의존해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북한 내에서의 사건 발생의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확인·검증이 필요함에도 ‘루머’ 생산 차원을 넘어 ‘확증편향’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매우 중요함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한 책임도 져야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고 했다.

경남대 이현종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관련 허위정보 확산 현상에 대한 심리적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사망설 등 가짜뉴스의 무분별한 확산 현상은 안보불안,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하는 등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가짜뉴스 범람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자리잡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자는 내(內)집단의 이익과 외(外)집단의 배척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심리전에 참전한 심리적 특성을 공유한다”며 “거짓정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생성하고 보급하는 데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며 그에 앞서는 사명감과 목적의식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양극화된 정치적 정보를 통합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정보 독해 능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가짜뉴스의 생산 동기인 경제적 목적을 단절할 수 있는 강한 제재와 관련된 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경남대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관련 허위정보의 안보적 영향과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생성·전파하는 주체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국내외 집단이나 그 이상의 이해국가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교수는 “김정은 건강은 한반도 문제에 대단히 중요한 변수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여타 가짜뉴스와 달리 기술발전에 따른 환경적 문제를 넘어 분명한 의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대내외 주체들에 의해 생성·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정은 신변이상설과 이에 따른 후계체제 논의, 급변사태 등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북한의 잠재적 반발을 초래해 남북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사회에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지속되면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부정적 요인이나 협상 시에도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 내부에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는 우리의 북한에 대한 이해 및 정보능력은 물론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주변 이해국가들에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대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언론 및 전문가들의 역할과 자세’ 보고서에서 “이제는 언론의 협조 없이는 정부가 대북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다”며 “북한 관련 언론보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북한 정세를 정확히 판단하고 여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생황이 어려울수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화해와 협력의 입장에 기초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 간의 불신과 대립의 장벽을 허무는데 기여하는 것이 분단된 나라의 언론이 마땅이 갖춰야할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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