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재대상 아닌 북 기업과 ‘물물교환’ 계속 추진

남북간 물물교환 사업에 관여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제재대상으로 파악됐지만, 통일부는 25일 다른 북측 기업들은 문제가 없다며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북측 기업들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회사를 제외한 다른 북한 기업들과의 교역 승인은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단체의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해 “원천적으로 다시 되돌린다거나 철회 또는 백지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내 민간단체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포함한 북한 기업들과 물물교환을 바탕으로 한 교역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는 교역 물품에 대한 반·출입 승인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최근 정보위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기관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일각에선 통일부가 이 회사가 제재 대상일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도 당연히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오고 있다”면서 “다만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먼저 이야기했을 뿐이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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