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신중해야” 국회에 호소

경제6단체 공동성명 “심각한 부작용 초래”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국가경제에 악영향”

경제계가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청했다.

16일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또 상법·겅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국제 표준이나 세계 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양식이나 기술만 고수하다가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는 현상) 규제로 도입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지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로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하며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가 공동 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정부와 여당에 더해 야당까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발등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7월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원안을 확정했다. 정부 이달 말 상법·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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