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2주년 맞아 첫 판문점 방문
코로나 나아지는 대로 판문점 견학·DMZ 평화의 길 추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판문점을 방문해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이행 준수를 강조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했다. 9·19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2주년을 앞둔 시점이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정확히 석 달이 되는 시점이다.
이 장관은 이날 자유의집에서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식수한 판문점 곳곳을 둘러봤다.
그는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기념해야 할 의미있는 시간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남북의 시간이 멈추면서 나와 여러분(통일부 당직자·기자 등)만 있는 점이 아쉽다”며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전쟁의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과 비교해 현재는 제한적이지만 평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남북공동연락소가 폭파되면서 남북 연락선이 모두 단절됐지만, 한국과 북한 모두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도 우리는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입법과정을 통해 대북전단 문제를 풀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조정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공동연락소 폭파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후 김 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측은 우리 측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응해 재설치하려던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남전단 준비도 중단한 바 있다”며 “작년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훈련이나 올해 5월 있었던 감시초소(GP)총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북측은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판단이 한국정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국 주한사령관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남북 접경 상황은 차분하고 안정적이라면서 “일부 충돌이 있지만, 대체로 북한은 2018년 9월부터 포괄적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오늘날 전 세계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vanda)를 인용해, “합의는 이행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인도 분야와 교류 협력 분야의 ‘작은 접근’부터 진행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대로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재개하고,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을 역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