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김정은도 긴장 방지 노력…군사합의 준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2주년 맞아 첫 판문점 방문

코로나 나아지는 대로 판문점 견학·DMZ 평화의 길 추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판문점을 방문해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이행 준수를 강조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경기 파주시 판문점 JSA경비대대 안에서 장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했다. 9·19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2주년을 앞둔 시점이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지 정확히 석 달이 되는 시점이다.

이 장관은 이날 자유의집에서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식수한 판문점 곳곳을 둘러봤다.

그는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기념해야 할 의미있는 시간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남북의 시간이 멈추면서 나와 여러분(통일부 당직자·기자 등)만 있는 점이 아쉽다”며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전쟁의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과 비교해 현재는 제한적이지만 평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남북공동연락소가 폭파되면서 남북 연락선이 모두 단절됐지만, 한국과 북한 모두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도 우리는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입법과정을 통해 대북전단 문제를 풀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조정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공동연락소 폭파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후 김 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측은 우리 측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응해 재설치하려던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남전단 준비도 중단한 바 있다”며 “작년 창린도에서 실시한 해안포 사격훈련이나 올해 5월 있었던 감시초소(GP)총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북측은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판단이 한국정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국 주한사령관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남북 접경 상황은 차분하고 안정적이라면서 “일부 충돌이 있지만, 대체로 북한은 2018년 9월부터 포괄적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오늘날 전 세계 민법과 국제법의 대원칙인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vanda)를 인용해, “합의는 이행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인도 분야와 교류 협력 분야의 ‘작은 접근’부터 진행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대로 판문점 견학과 DMZ 평화의 길을 재개하고,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을 역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글

인천시, 북한에 분유 100t 지원…남북협력기금 100억원 조성

판문점 모형(인천=연합뉴스) 2019년 6월 인천시청에 임시 전시된 판문점 디오라마.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올해에도 남북관계 진전과...

지자체 대북사업 지원 ‘정책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통일차관이 위원장…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남북교류협력법 '손질' (CG)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통일부가 지자체의 남북...

북한, 유아교육에 AI 로봇 활용…”호기심으로 집중력 높아져”

'인재 양성'에 주력…영어 유치원·주산 교육 등 새 교육방식 활발 도입 교육용 로봇에 카드를 인식시키는 북한 어린이(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소학교)에서...

볼턴 “북한에 군사적 대응 선택지 유지해야” 주장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활동에 대해...

답글남기기

댓글을 입력하세요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세요

글목록

인천시, 북한에 분유 100t 지원…남북협력기금 100억원 조성

판문점 모형(인천=연합뉴스) 2019년 6월 인천시청에 임시 전시된 판문점 디오라마.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올해에도 남북관계 진전과...

지자체 대북사업 지원 ‘정책협의회’ 법적...

통일차관이 위원장…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남북교류협력법 '손질' (CG)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통일부가 지자체의 남북...

북한, 유아교육에 AI 로봇 활용…”호기심으로...

'인재 양성'에 주력…영어 유치원·주산 교육 등 새 교육방식 활발 도입 교육용 로봇에 카드를 인식시키는 북한 어린이(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소학교)에서...

볼턴 “북한에 군사적 대응 선택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활동에 대해...

국민의힘, 北인권재단 이사 5명 단독추천

국민의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서 제출(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왼쪽)와 최형두 의원이 24일 오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서를 제출하기 위해...

미국, ‘미사일방어 북한에 초점’ 언급한...

심야시간에 '미니트맨-3' 쏘아…"위협억제·동맹국 안심시켜"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군기지서 발사되는 미니트맨3 ICBM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이 '미사일...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신세대 군간부...

해군사령관 김성길·공군사령관 김충일…김정관·권영진에 차수 칭호 김정은, 군 간부 도덕적 결함 지적…"군 내 규율 확립"(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시민단체, 한미훈련 중단 요구하며 청와대에...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과 '평화의 꽃'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세계식량계획 “국경 봉쇄 지속하면 대북지원...

통일부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도 속도 늦어져" 북한 국경 폐쇄 (PG)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