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2022 대선·지방선거 동시실시” 제안

“현행 헌법, 시대에 맞지 않아…권력구조 개편 필요”

“남북국회회담 차분히 준비…외통위서 결의안 협의중”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의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후년 상반기 두 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린다.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견된다”며 이같이 밝히고 “내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 결론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3년이 흘렀다”며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력이 정치적으로 타협한 헌법이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개헌 필요성을 거론했다.

특히 “권력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면서 “현행 제도 아래서 거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맞았는데, 한두 번이면 사람의 문제지만 예외가 없다면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잠잠해진 내년쯤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바란다”고 했다.

여전히 계속되는 원구성 갈등에 대해 박 의장은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몹시 아프다”며 “(협상의) 문은 닫혔지만 빗장은 걸리지 않았다. 어느 한쪽에서 타진한다면 적극 중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론을 최소화하고 상임위 중심의 상시 국회로 정치 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며 “국회의장은 ‘정책협치’의 촉진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의 터를 닦아야 한다”며 “국회 사무처는 세종의사당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했는데,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국회회담도 차분히 준비하겠다”며 “현재 여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가 (회담촉구) 결의안을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코로나19 감염 대책과 관련해 박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각 상임위까지 비대면 영상회의가 가능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여야의 국회법 개정 합의를 전제로 비대면 화상회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화상회의가 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모든 비대면 회의와 표결은 여야 합의가 됐을 때만 가능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 박 의장은 “기본적으로 역사문제, 현실문제의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과거는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양국 관계가 더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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