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문가 “미국 새 대통령, 첫 100일에 북과 대화해야”

세종硏·미외교협회 화상회의…”대북정책 검토에 많은 시간 쓰면 안돼“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의 승자가 임기 초반 북한과 빠르게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은 23일 세종연구소와 미국외교협회(CFR)가 ‘미국 대북정책의 미래’를 주제로 주최한 ‘서울 워싱턴 포럼’ 화상회의에서 새 미국 대통령의 첫 100일 대북정책 과제에 대해 “북한과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스티븐스 이사장은 “우리는 새롭고 더 나은 외교가 필요하다”며 “대화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방화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장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가장 먼저 북한과 대화 채널을 열어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소장은 “다음 미국 행정부도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부터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좋든 싫든 북한과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며 “새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100일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동맹인 한국과 생각이 같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분열시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의 한계와 당시만큼 강한 대북 제재 체제를 앞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서 “누가 대선에서 이기든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북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그 정의와 범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포기가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지만, 그 목표를 향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른 단계별 제재 완화를 통해 핵 위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서는 트럼프식 ‘톱다운’ 접근보다 실무협상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고 비핵화 협상이 더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스티븐스 이사장은 “정책 입안자들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오바마 시절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튼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현재 다른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 트럼프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가 북한의 고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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