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30살까지 입대 미룰 수 있다··· “병역법 개정”

국방위 국감 답변··· “유승준 입국금지 계속 유지돼야“

병무청은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을 최대 만 30세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입영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서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병역법에 따른 입영 연기는 연령으로는 만 30세, 기간으로는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모 청장의 발언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를 최대 만 30세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모 청장은 입영연기 대상자 추천 기준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엄격한) 추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평성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높은 수준의 추천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모종화 병무청장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씨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라고 설명했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유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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