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눈덩이··· 이러단 국가신용등급 2단계 내려갈수도

현금복지 등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가운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국가신용등급 마저 2단계 강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과 스페인 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4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국가신용등급은 0.03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41개국 국가채무비율, 1인당 국민총생산(GDP), 물가상승률, 경상수지가 다음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면 그 나라가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며 대외 신뢰도는 추락하고 해외 투자금은 뭉텅이로 빠져나가며 유동성 위기에 마주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S&P)등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경제성장률,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와 재정 건전성을 신용등급을 판단하는 주요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주요국에 비해 나랏빚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7.7%에 그쳤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등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며 43.9%로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나랏빚 증가에 제동을 거는 제도적 장치인 재정준칙 적용시기를 5년 뒤인 2025년으로 설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역할로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 108.9%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45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99.6%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경연은 이 시나리오대로 채무비율이 올라간다면 국가신용등급의 2단계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낮아 괜찮다는 인식이 있는데 재정건전성에 대한 과신은 금물”이라며 “스페인과 아일랜드 사례를 보면 탄탄했던 재정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고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평상 시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지지출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최근 발표된 재정준칙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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