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년 강남 집값, 노무현·문재인정부서 최고 상승”

서울 강남 아파트값·전셋값 변화(99㎡ 기준). <자료=경실련>

서울 아파트값이 노무현·문재인정부 시절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오전 ’30년간 서울 아파트·전세가 변동 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 14개 단지, 비강남 아파트 16개 단지 등 주요 단지 30곳의 1993년 이후 매년 1월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99㎡ 기준 2억2000만원이었다. 1999년까지 3억원 미만이었는데, 2020년 21억원으로 올랐다. 특히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에만 13억9000만원 올랐다.

정권별 강남 3.3㎡당 아파트값은 ▶김영삼 247만원(739만원→986만원) ▶김대중 965만원(986만원→1951만원) ▶노무현 2118만원(1951만원→4069만원) ▶이명박 –654만원(4069만원→3415만원) ▶박근혜 1056만원(3415만원→4471만원) ▶문재인 2520만원(4471만원→6991만원) 올랐다. 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만 각각 3.3㎡당 가격이 2000만원 넘게 올랐다. 강남 30평 아파트 전셋값은 1993년 8000만원에서 2020년 7억3000만원으로 올랐다. 정권별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3억4000만원 올랐다.

비강남권 99㎡ 아파트값은 1993년 2억1000만원에서 2020년 9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이중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에만 6억1000만원 올랐다. 정권별 비강남 아파트값 3.3㎡당 가격 증감액은 ▶김영삼 82만원(702만원→784만원) ▶김대중 236만원(784만원→1020만원) ▶노무현 899만원(1020만원→1919만원) ▶이명박 -127만원(1919만원→1792만원) ▶박근혜 240만원(1792만원→2032만원) ▶문재인 1087만원(2032만원→3119만원)이다. 비강남 99㎡ 아파트 전셋값은 1993년 8000만원에서 2020년 4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이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아파트값 상승 여파가 이후 정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오르면 결국 전셋값도 뒤따라 올랐다”며 “비강남 모두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정부 임기 말 전셋값은 참여정부 임기 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다면 이후 전셋값 상승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아파트·전셋값 변화도 나타났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을 때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노무현 정부 말(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억3000만원, 비강남 5억8000만원으로 폭등했다. 이후 다시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자 아파트값이 내렸지만, 2014년 폐지한 이후 2020년 강남 21억, 비강남 9억4000만원으로 다시 올랐다.

경실련 관계자는 “무주택 세입자를 위해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면 집값 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며 “정부의 임대차 3법 통과에도 전셋값 안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이다. 지금처럼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전셋값 상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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