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작심 비판 “월성1호기, 정부가 자료 삭제해 감사 방해”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적절성 감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면서다. 감사를 방해했던 피감사자들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광춘 제2사무차장과 얘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원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출석, ‘월성1호기 감사 결과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우선 죄송하다. 용서를 구한다”며 이유를 몇 가지 댔다. 일단 “적절하게 지휘를 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최 원장은 말했다. 이어 “밖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 복잡한 여러 문제들이 얽혀있다. 복잡성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이유엔 ‘뼈’가 있었다. 최 원장은 “이런 감사는 재임 동안 처음”이라며 자료 삭제 등으로 인해 감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토로했다. 최 원장은 “(삭제된 자료) 복구에도 시간이 걸렸고,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자료 삭제는 물론, 사실대로 이야기를 안 했다. 허위진술을 하면 또다른 자료를 가져와서 다시 불러 추궁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다”는 것이 최 원장의 말이다.

일부 피감사자들은 ‘월성1호기 감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감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초기 진술을 바꿔 감사가 난항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높은 긴장관계가 형성됐다”는 점을 인정하며 “(과잉 감사) 위험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일단 감사가 종결된 이후 감찰 부서를 통해 엄밀히 감찰하겠다”고 말했다. “결과가 공개되는대로 직무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최 원장은 덧붙였다.

최 원장은 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태도에 문제가 있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적어도 강압적 감사로 사실이나 진술을 왜곡했다는 의견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결론을 정해두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 걱정된다”고 하자 “(결과를) 정해두고 한 감사가 아니다. 국회에서 하라고 했고, 경제성 평가에 문제 있는 것 같으니 보라고 해서 봤다. 목적을 갖고 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강압 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서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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