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7조 청원에··· 청와대 “국정 다시 살피는 계기”

부동산 정책 등 비판, 국정운영 전환 요구 상소문

“이번 청원을 통해 전해주신 의견도 잘 듣고 (국가 정책을)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

청와대는 23일 이른바 ‘시무7조 상소문’으로 불리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시무7조 상소문은 부동산, 경제, 외교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국정전환의 방향 전환을 제안한 내용으로 43만 9611명이 동의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정책의 설계와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가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또 정책의 미비점이나 비판 등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듣고 유연성을 갖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보완하며 집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센터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투기목적으로 단기 거래를 하거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답게,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열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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