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前외무 “남북통일, 독일보다 힘들어··· 북핵이 문제”

“동서독보다 남북 대립이 더 부정적… 인내심 갖고 협상해야”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독일 외무장관을 지낸 정계 원로의 입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동·서독 통일 직후의 경험을 잘 알고 있는 이 원로는 남북 통일이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슈카 피셔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에서 녹화 영상을 통해 인터뷰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요슈카 피셔(72)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남북물류’ 특별 세션에서 사전 녹화한 영상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그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독일 통일이 오늘의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녹색당 소속인 피셔(72) 전 장관은 1990년 독일 통일을 겪었으며 이후 녹색당과 사민당(SPD)이 연립정부를 구성했을 당시 입각에 성공,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역임했다.

피셔 전 장관은 “동·서독이 통일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소련의 붕괴였지만, 두 개의 독일이 통일할 수 있었던 잠재력으로 공통의 언어·역사·문화와 같은 동질성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 대해 “과거 동·서독과 지금의 남북한 대립을 비교하면 남북 간 대립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부정적인 듯하다”며 “특히 한국의 문제를 정말로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북핵 문제”라고 진단했다.

남북한은 동·서독과 달리 6·25전쟁을 치러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과 혐오감이 대단하고, 무엇보다 북한은 동독에는 없었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피셔 전 장관은 “미국은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지만, 핵을 폐기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북한 지도부의 경직된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대외 요인으로 미·중관계를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적대적인 조치를 거듭 취했고 앞으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정식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해도 이런 미 행정부의 반중(反中) 기조가 변할 것 같진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런 미국에 강경한 맞대응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올해가 6·25전쟁 70주기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를 “중국이 미 제국주의와 싸워 이긴 역사”라고 규정하는 만용을 드러내기도 했다.

피셔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한반도 문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다”며 “그것이 부정적일지 아니면 긍정적일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잠재적 대결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양안관계와 지역 강대국인 일본도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힘든 길이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이 평화의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인내심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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