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北 연락사무소 폭파 비난 속 “서울-평양 대표부 세우자”

‘남북연락·협의기구의 발전적 재개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용선, 김경협 의원 등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연락·협의 기구의 발전적 재개 방안’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새로운 남북관계의 변화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 재개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연락·협의기구의 발전적 재개 방안 모색’ 토론회의 개회사에서 “남북의 상시적 연락선의 복구는 ‘평화의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청사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일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역사가 무너지는 듯한, 너무나 무책임한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의 이러한 행동은 평화로 가는 우리 국민의 기대와 열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아주 잘못된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평화 번영의 미래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시 또 나아가야 한다”면서 “쉽진 않겠지만 무너진 연락사무소를 적대의 역사에 남겨두지 않고, 더 큰 평화로 다시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평양 대표부를 비롯해 개성, 신의주, 나진, 선봉지역에 연락소와 무역대표부 설치도 소망해본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여러 차례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앞으로 협의기구를 다시 재가동한다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가 아니라 한 차원 격상된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탄력을 받아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거쳐 외교공관이 등장할 텐데, 우리는 그에 필적할 기구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상주대표부는 외교공관의 불가침이 적용되는 비엔나 협약의 적용을 받으므로 북한의 폭파 같은 일방적 행위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택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실장도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연락사무소를 격상해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에 거부감을 보여왔지만 북미관계 개선과 연계해 평양 상주대표부를 수용하도록 설득·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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