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된 남북대화 복원해 북미협상 중재 나서야”

통일연구원 김상기 박사 “북미 신뢰 부족해 한국의 역할 중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북미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서 단절된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박사는 25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경기 성남시 세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7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미국에는 새 행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북미 간 수뇌부·실무라인 사이에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는 남북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이므로 한국이 북미 사이를 중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김 박사는 지적했다.

김 박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 제정, 한미연합훈련 중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모두 한동안 내치에 집중하는 기조여서 북미 협상이 조기에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정치적 분열 수습,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경제 회복 등 내부 문제에 전념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도 북핵 문제는 대중국정책과 이란 핵협정 등보다 우선순위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도 내년 초 예정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지금까지 견지해온 경제건설 집중 노선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북한판 전략적 인내’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핵이나 미사일 등 전략무기 시험에 나섰다간 제재가 심화하는 등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고 판단하리라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면 전략무기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 박사는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하도록 우리 정부가 설득하고 상황 관리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글

자영업자 3차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설 전에 90%까지

집합금지 300만원·영업제한 200만원·매출감소 100만원 겨울스포츠·숙박도 포함··· 사행성·부동산 임대업 제외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3차 확산 완만한 감소세··· 헬스장 영업제한 재검토”

방역 당국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소홀히 하면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명박·박근혜 사면’ 찬성 47.7% vs 반대 48% ‘팽팽’

노인층서 찬성 의견 많고 20~40대 반대 많아 보수성향 67.5% 찬성 진보성향 75.1% 반대 최근 정치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코로나, 지난해 美 사망원인 3위 추정··· 심장병·암 다음

지난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망 원인 3위에 오른 것 같다고 CNN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답글남기기

댓글을 입력하세요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세요

글목록

자영업자 3차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설 전에 90%까지

집합금지 300만원·영업제한 200만원·매출감소 100만원 겨울스포츠·숙박도 포함··· 사행성·부동산 임대업 제외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3차 확산 완만한 감소세··· 헬스장...

방역 당국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소홀히 하면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명박·박근혜 사면’ 찬성 47.7% vs...

노인층서 찬성 의견 많고 20~40대 반대 많아 보수성향 67.5% 찬성 진보성향 75.1% 반대 최근 정치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코로나, 지난해 美 사망원인 3위...

지난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망 원인 3위에 오른 것 같다고 CNN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동학개미의 힘’··· 한국증시 65년만에 3000시대...

코스피 3000시대다. 박스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미 옛말이 됐다. 신축년 새해 세번째 거래일인 6일 오전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1%(30포인트)이상 오르며 3020선을...

‘김정은 측근’ 김여정·조용원 전면에··· 집행부...

당대표 구성서 軍 줄고 행정·현장당원 비중 늘어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이끄는 집행부가 5년 만에 대거 물갈이됐다.

김정은 “경제발전 목표 엄청 미달”···...

7차와 달리 '핵' 성과 언급 없어··· 경제실패 이례적 자인 김정은 "통일·대외관계 진전" 언급··· 대미·대남정책 주목 북한의...

집값 꼭 잡는다더니··· 정부 통계로도...

정부 통계에서 작년 전국 집값이 5.36% 올라 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전셋값도 4.61% 올라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코로나 누적 사망자 1000명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15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1000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사망자가 26명 늘어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