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조이는 대북제재…北외교관 공관서 잇단 한국행 ‘주목’

자녀미래도 탈북 동기…국내 입국하면 대학 특례입학하고 취업도 지원

미국, 돈세탁 북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제재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대리에 이어 전 주쿠웨이트 대사대리도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 대사대리가 지난 2019년 9월 근무지에서 이탈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이름은 국내 입국 후 주민등록 과정에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약 2개월 앞선 지난 2019년 7월에는 조 전 대사대리가 한국에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추방된 대사 자리를 물려받은 ‘대사대리’였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남미와 중동, 유럽 등 국제사회 전반적으로 북한 대사 추방행렬이 이어졌다.

    실제 류 전 대사대리의 경우도 지난 2017년 9월 쿠웨이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근거해 북한대사관 외교관 숫자를 대사 포함 9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기로 결정, 서창식 당시 대사를 추방하면서 대사대리를 맡게 됐다.

    조 전 대사대리 역시 같은 시기 이탈리아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이유로 문정남 당시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를 추방한 이후 대사대리를 맡았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화와 대사 추방 등 외교적 압박을 통해 숨통을 조이는 상황에서, 이들이 외화벌이와 본국 송금이라는 해외 주재 북한대사관의 주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은 재정적 형편도 매우 취약해 각국 공관의 어려운 처지를 본국에서 챙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미국에 의해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이란 대사관도 국내에서 은행거래를 하지 못해 현금을 수송해다가 사용할 정도로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또 당시는 본격적인 대북제재 강화 추세 속에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과 외화벌이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조만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에 놓였던 시기다.

    이에 대사대리를 맡을 당시 각각 참사관과 3등 서기관 직급이었던 류현우와 조성길이 책임자가 부재한 틈을 타 서둘러 북한 이탈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무역 등 외화 관련 부문에서 일했던 외교인력은 본국에 들어갈 경우 돈 문제가 불거져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것을 우려해 탈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의 장래 문제도 북한 인사들이 탈북을 결심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실제 류 전 대사대리 역시 자녀의 학업 등 미래를 고려해 가족 전체가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난 2016년 망명 당시 탈북 동기 중 하나로 ‘자녀의 장래 문제’ 등을 꼽았다.

    학비 등을 고려하면 해외에서 대학 등을 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해외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익숙해진 외교관 자녀들이 북한 사회의 분위기에 적응해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다 국내 입국 탈북민에 대해서는 정착지원뿐 아니라 서울 시내의 웬만한 대학에 특례입학도 가능하고 취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한국행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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