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통제권 조이기…자율성 대신 중앙집권제에 방점

  • 노동신문 논설…중앙집권 통제로 기업관리제·도별경쟁체제 ‘누수’ 차단 나서나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그간 기업과 지방의 자율성 확대로 경제성장을 도모했던 북한이 최근 ‘국가적인 자력갱생’을 내세우며 중앙차원의 통제권을 바짝 쥘 것을 거듭 강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국가적이고 계획적이며 과학적인 자력갱생’ 논설에서 “사회주의 경제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 밑에서만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응집시키고 무진막강한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땅히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 밑에 진행하는 중앙집권적인 자력갱생으로 돼야 한다”며 국가적·계획적·과학적인 경제 계획과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그간 기업과 지방에 재량권을 부여하며 자력갱생을 독려해왔지만, 그 속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자 ‘통일적 지도’라는 카드를 다시 뽑아 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결코 각 부문, 각 단위가 제가끔 자체로 살아나가는 자력갱생이 아니다”라며 “이런 관점, 경영활동 방식이 만연하면 경제사업에서 무질서와 본위주의가 조장되고 나라의 경제 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적인 견지에서 경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여러 단위가 같은 문제해결에 노력과 자재, 자금을 투하해 결국 사회적 노동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라고도 덧붙였다.’

  • 북한 내년 1월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발표 (PG)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계획경제에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한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기업관리제)를 도입해왔다.

        생산·판매·투자 등 경영활동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국가 이익보다는 제 잇속 채우기에만 나서는 등 부작용이 생기면서 다시금 중앙 중심의 지도와 관리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경제 관료들은 최근 노동신문과 인터뷰에서 기업관리제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시범단위를 선정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중앙의 지휘·통제와 기업관리제 사이에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집권적’ 경제정책을 강조한 만큼 지역의 독자적인 경제발전을 독려한 도별 경쟁체제 역시 손질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위원장은 8차 당대회 결론에서 “이제부터는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방 인민의 생활을 향상하는데 주목을 돌리자고 한다”며 “국가경제지도기관에서 시군이 자체 경제적 토대를 원만히 갖출 수 있도록 특혜 조치도 취해주면서 정확한 지도와 방조를 따라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ENG·中文) 북한 “코로나 확진 0명” 주장… 방역 수칙은 어떨까? 유튜브로 보기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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