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대표 “한반도 평화 위해 ICC 등에 북한 기소해야”

OHCHR 보고서…”정치때문에 북 인권침해 책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 줄어”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저지른 범죄를 국제사법 체계에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달 22일 열리는 제46차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최근 공개한 ‘북한 책임규명(Promoting accountability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고서에서 구금·고문·강제노동 등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열거하면서 이처럼 말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의 영속적 평화는 북한 범죄가 종식되고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등을 위한 피해자 권리가 충족돼야만 달성할 수 있다”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북한이 저지른 국제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나 특별재판소(ad hoc tribunal) 등에 기소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한국·미국·일본 등에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 일부가 각국 법원에 소송을 내고 있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은 데다 북한의 비협조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우선순위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북한에 인권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어들었다”며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한 것은 (4년 전인) 2017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과 보존을 계속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는 사법적 수단 외에 역사 기록과 추모, 배상, ‘진실 말하기’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가 줄어든 데다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와의 인터뷰도 방역 조치로 연기되는 등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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