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종전선언, 북미정상회담보다 부담없는 카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현지시간) “올해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북미 양측에 부담이 없고, 실현 가능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미국 한인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주최한 ‘코리아 평화 포럼’ 온라인 행사에서 “종전선언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세력은 미국 군산복합체이고, 그것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오콘(신보수주의자)에 발목이 잡혀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그는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어떻게 종전선언을 반대했고 북미회담을 방해했는지 실토하고 있다”며 “볼턴은 네오콘의 상징적 인물이고, 네오콘 핵심은 군산복합체, 즉 무기 장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종전선언을 방해하는 또 다른 세력은 일본의 극우와 국내의 수구냉전 세력”이라며 “한반도 긴장 관계를 이용해 전쟁 가능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베 정권의 목표이고, 수구냉전 세력은 오랫동안 분단·이념 장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쟁의 위험이 커질수록 오히려 한반도 전쟁상태를 끝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은 빠르면 빠를수록 비핵화를 이뤄내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대북관리 카드가 필요하고, 북한도 체제 위협을 일정 정도 해소했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북미 양측에 부담이 없고, 실현 가능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구단체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김 의원은 지난 6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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