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새 대법관 후보로

1985년 서울대 재학때 구속…물러나는 권순일 대법관이 실형 선고

대법원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 후보 중에서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이흥구(57·사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가 국회 임명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정식으로 대법관에 임명되면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력이 있는 판사가 대법관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 대법관 후보자는 1963년 경남 통영 출생으로 통영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 후보자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55·17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 이흥구 부산고법 부장판사(57·22기) 등 3명으로 압축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 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나온 6·29 선언 이후 특별사면 조치를 받았다. 공교롭게도 1심에서 그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가 바로 권순일 현 대법관이다.

이 부장판사는 30년 가까운 법관 생활 동안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진보적 색채를 꾸준히 드러내 왔다. <인터넷뉴스팀>

관련글

유엔, ‘싱가포르 적십자’ 코로나 대북지원 제재면제 승인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싱가포르 적십자사(SRC)의 대북지원 사업을 승인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미 상원서 문대통령 방미 앞두고 초당적 ‘환영’ 결의안 발의

상원 외교위원장·간사 등 참여…"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북 비핵화 긴밀한 조율·한미일 3국 협력 강조…백신 협력 확대도 언급

미 정보국장, 오늘 청와대 방문…박지원과도 이틀 만에 또 회동

이틀째 한반도 정세 파악 행보…오늘 오후 출국 예상 차 타는 미 국가정보국장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 과격 행위” 엄정 수사 촉구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답글남기기

댓글을 입력하세요
여기에 이름을 입력하세요

글목록

유엔, ‘싱가포르 적십자’ 코로나 대북지원 제재면제 승인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싱가포르 적십자사(SRC)의 대북지원 사업을 승인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미 상원서 문대통령 방미 앞두고...

상원 외교위원장·간사 등 참여…"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북 비핵화 긴밀한 조율·한미일 3국 협력 강조…백신 협력 확대도 언급

미 정보국장, 오늘 청와대 방문…박지원과도...

이틀째 한반도 정세 파악 행보…오늘 오후 출국 예상 차 타는 미 국가정보국장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는 불법 과격...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 과거 기사 제목...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서 1946∼2019년 기사 제목 검색 가능 북한 노동신문 기사목록 온라인 검색 가능

‘미중 치킨게임’ 이대로 가면 美증시...

미 "회계자료 직접 내라" vs 중 "당국 간 협조 거쳐라"집행기구 세칙 마련으로 미국 외국회사문책법 본격 시행

통일부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

통일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대북 지원과 관련 "북한에...

재외동포포럼, 20일 김진명 작가 초청...

김진명 작가 초청 특별강연회 포스터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재외동포포럼(이사장 권유현)은...

박상학 “文대통령 여적죄로 고발”…최대집도 합세

박상학 대표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북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