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물물교환, 한미워킹그룹 협의 사안 아냐”

“필요하다면 미측과 소통도 가능”

반입승인 여부엔 “말할 단계 아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 연합뉴스>

통일부는 11일 남북간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이 한미워킹그룹의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 물물교환 방안이 한미간 협의의 대상인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진행이 되는 사안은 한미워킹그룹의 (협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물물교환에 대해) 필요하다면 (미측과) 소통도 가능하다”면서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물물교환하기로 남측 한 민간단체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 반출·반입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북한의 금강산 물·백두산 물·대동강 술을 남측의 쌀·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을 사례로 들어 남북 간 물물교환을 통한 ‘작은 교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당국자는 해당 단체 등의 반·출입 승인 여부에 대해 “물물교역에 대한 관련 법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언제 마무리될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물물교환 방식을 채택하면 북한과 은행 간 거래나 대량 현금 이전이 발생하지 않아 대북제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부터 한미워킹그룹의 실효성을 인정하면서도,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일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미워킹그룹은 한미 간 대북제재 문제를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18년 말 만들어진 소통 채널이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0일 남북 간 물물교환을 두고 “미국측이 공감의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으나 발언 30분만에 “협의된 바 없다”고 번복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6일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한미 간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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