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선별 지원”

소득 대신 매출 파악해 대상 선정…피해계층 기준 나눠

당정, 6일 고위 당정협의서 최종 결정… 다음주 발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차관은 이날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인터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선별 기준에 대해 “현재 (코로나19로)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분석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많이 하니까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또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출을 기준으로 보고 기타 피해 계층은 매출만 보는게 아니라 맞춤형 지원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필요하면 국회와도 논의할 것”이라며 “가급적 내주까지 확정해서 발표할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6일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선정 기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4차 추경 규모는 9조원 내외가 거론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열린 제2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도 설명했다.

그는 “관광·공연·외식업 및 소상공인 매출이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점포 재개장, 비대면 판로개척 지원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활용도가 낮았던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관련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차관은 “지난 27일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업종별·분야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산업계 애로 해소, 방역조치 등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음식점,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존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보강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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