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인력 절반 축소··· 예산도 대폭 감액

인력 29명에서 15명으로 줄여…올해 예산 64억→ 내년 3억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대폭 줄여 최소 수준에서 유지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 북한은 지난 6월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오는 23일이면 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지원센터가 폐허로 남은 지 100일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연락사무소 관련 예산으로 3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배정됐던 예산 64억1000만원에 비해 대폭 감액된 수준이다. 연락사무소 예산은 출범한 해인 2018년에 19억6000만원, 2019년에 82억5000만원이었다.

총 3억여원의 내년 예산 중 2억2500만원은 전문가·법률 자문료와 차량운행 등 ‘남북연락업무’ 명목으로, 나머지 8600만원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례조사 등 ‘연락·협의기능 활성화’용으로 배정됐다.

남측 연락사무소 인력도 절반으로 줄었다.

애초 인원은 남측 소장을 겸하는 서호 통일부 차관을 제외하고 29명이었으나 현재는 15명으로 줄었다.

인력과 예산 모두 북한이 지난 6월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상황을 감안해 서울 근무 기준으로 연락업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편성했다.

현재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업무와 관련해 남측 통신라인을 상시 점검하고, 남북 간 연락·협의채널 복원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대상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6월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끊고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이후에도 수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 등 주요 국면에서 채널 복원을 거듭 요청했으나 북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조태용 의원은 “통일부는 허울뿐인 연락사무소 조직 유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한이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데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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