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북 비핵화 출발점··· 채택돼도 정전협정은 유효”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토론회··· “당대회 이전에 종전선언 약속이라도 해야”

“종전선언의 의의는 비핵화에 착수해 완료하기까지의 과도 기간에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해 비핵화를 촉진하고 평화체제 입구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토론회’에서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종전 선언과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고유경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코리아피스나우 컨설턴트, 황수환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이현옥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사무국장, 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 부장. /연합뉴스

그는 “북미 적대관계가 한국전쟁에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은 적대시 철회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뒤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이라는 극단적 사태를 막기 위해선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 이전에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종전선언의 ‘약속’이라도 확실히 해둬야 한다”면서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 인수팀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내년 1월 20일 정식 출범 이전에 남북미 3자 간의 협의를 완료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한반도 종전선언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나 신사협정에 해당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채택되더라도 군사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장용훈 연합뉴스 한반도 부장도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향하는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대적 쌍방인 북한과 미국, 그리고 6·25 전쟁 당사자인 남한과 중국까지 참여해 ‘정전’ 상태를 ‘종전’ 상태로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은 북한이 자위권 확보를 위해 가진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만큼 북한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대적 쌍방 간의 군비 축소는 상호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바란다면 북한이 안심하고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외교적·군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용훈 부장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득을 보던 국내외 세력의 반발은 지속해서 제기될 것”이라면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고, 국제적 연대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해외 활동 강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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