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한국, 북미 협상 테이블 마련해야··· DMZ 회담도 가능”

카지아니스 美국익연구소 국장 “김여정 내세워 북미 실무협상해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참여하는 북미 실무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대북전문가가 제언했다.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19일 통일연구원이 연 ‘미 대선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한미 전문가 화상세미나’에서 “정상회담은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유의미한 권한을 위임받을 사람을 선정해 미국과 실무협상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김여정이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의미 있는 실무협상을 원할 수 있다”며 “서울이 가교 역할을 한다면 비무장지대(DMZ) 회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당면한 현안 가운데 대북 문제가 뒤로 밀려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한국 정부는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북한에는 ‘더는 탄도미사일, 중거리·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안 되고 어떤 도발 행위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꼭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행정부에 두려움을 심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진전이 없을 일에는 투자하지 않는데, 바이든이 전 세계를 조망할 때 한국은 의미 있는 진전이 조성될 곳이라고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은 너무 과도했고 수십억 달러를 지불해 F-35 등 무기 자산을 사는 국가에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됐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바이든 취임 첫 100일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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