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진척 없는 ‘대북 쌀 지원’ 사업관리비 환수한다

통일부는 지난해 6월 추진했던 대북 식량 5만톤 지원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세계식량계획(WFP)에 ‘사업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1177만달러(약 138억원)를 환수하기로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작년 6월 WFP를 통해 쌀 5만톤을 대북 지원하기로 추진해 왔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한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해 WFP를 통해 5만톤의 대북식량 지원을 추진했으나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수령을 거부했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WFP와 사업관리비 1177만달러를 환수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내 환수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수되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쪽으로 다시 편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WFP를 통한 대북 쌀 지원사업은 쌀 구입비 약 273억원과 사업관리비 약 138억원으로 구성됐는데 운송비·장비비·모니터링비 등 사업관리비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WFP에 지급된 상태다. 하자민 북한이 작년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문제 삼아 수용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뒤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집행되지 못한 쌀 구입비 예산을 올해로 한차례 이월했지만 내년으로 거듭 이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관리비도 환수 절차에 나서게 됐다. 북한이 12월 중이라도 수용의사를 밝힌다면 연내 집행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최근 북한이 ‘코로나 19′ 방역을 명분으로 봉쇄를 강화하고 있어 성사가 어렵다는 관측이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경과 해상은 물론 남북 간 휴전선 지역에 봉쇄장벽을 구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27일 국회정보위에 북한은 중국이 제공하기로 한 쌀 11만도 대련항에서 반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연이어 내년 봄을 콕 집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식량, 비료 등의 대북지원 의지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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