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혁신 핵심은 계획경제 복원…내각 통제력 되살리기”

조선신보, 8차 노동당 대회 이후 김정은 정권 경제정책 설명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북한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경제혁신’의 핵심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내각의 지휘·통제력 복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17일 “사회주의 조선의 힘은 경제적으로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관리에 기초하고 있다”며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경제혁신의 과업이 바로 그러한 체계와 질서를 복원해 계획경제 본연의 발전 잠재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현재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으로 ‘질서 문란’을 꼽고 “그 원인의 하나는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의 집행력·통제력이 미약한 데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해서는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소심성과 소극성, 책임회피와 본위주의와 같이 내각의 집행력, 통제력을 약화시킨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해 자기의 고유한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선차적인 과제”라고 전했다.

    신문은 “내각의 통제력 복원을 위한 대책들이 보여주듯이 현존하는 결함과 폐단을 극복하는 과정에 내부적 힘을 전면적으로 정리 정돈·재편성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이 조선이 추진하는 혁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자력갱생’ 구호 아래를 지나가는 북한 어린이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계정 ‘에코 오브 트루스'(Echo of Truth)가 지난해 11월 게재한 영상 속에서 북한 어린이가 ‘자력갱생’이라는 구호가 적힌 평양 시내를 걸어가고 있다. [유튜브 ‘Echo of Truth’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경제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작전과 지휘 밑에 진행해나가기 위한 사회적인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에 대한 법적 통제도 강화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초 당대회에서 “내각 사업이자 당중앙위원회 사업’이라며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실행 주체로 내각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후 북한은 당 간부들에게 내각 경제 일꾼을 존중하라고 당부하고, 내각에 제동을 하는 행위를 검찰이 제어하겠다고 밝히는 등 내각 위상 강화에 나섰다.

    특히 북한은 당이나 군 등 특수기관들이 외화벌이 ‘알짜’ 기업을 독차지하고 내각의 지휘·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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