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백신협력, KEDO처럼 국가간 컨소시엄 구성해 추진해야”

김용현 교수, 동북아 안보 국제학술대회서 주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백신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국가 간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6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가 중국 지린대·일본 리츠메이칸대와 공동주최한 동북아 안보 관련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발표에서 “남북 차원의 백신 협력을 북한이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북한이 백신 후진국으로 남아 있으면 (동북아 지역이) 불균형적으로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995년 대북 경수로사업을 위해 만들어졌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거론한 뒤 “백신 차원의 KEDO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럽연합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백신 협력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적극적 행보를 펼칠 수 있는 여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왕샤오커(王簫軻) 중국 지린대 교수는 ‘동북아 안보와 중미 관계’ 발표에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면서 동맹의 역할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대해 미·중 경쟁이 집단화한 양극화로 변질하면 동북아 안보 위협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왕 교수는 “초강대국은 상대방과 충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면서 “반면 두 개의 대항적인 집단이 형성되면 오발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냉전 기간 북방 삼각체제 대 남방 삼각체제가 맞섰던 동북아 지역에서 다시 한번 집단대결이 펼쳐지리라 생각하기 어렵지만, 안보 리스크가 더 커질 것만은 분명하다”고 내다봤다.

    또 미·중 경쟁이 북한에 양국 사이를 저울질할 계기를 제공했을 수 있다면서도 “미·중은 핵확산 방지에 있어 같은 이익을 공유하는 만큼 북한이 양극화로 안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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