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1년…국정원 개혁 마침표에도 북핵·사이버안보 과제 산적

오는 29일 취임 1주년…대공수사관 이관도 숙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 3일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11.3 [국회사진기자단]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 3일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는 29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취임 일성으로 국정원 개혁과 북핵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박 원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개혁 완성’을 선언했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정원 운영 원칙에 ‘정치적 중립’이 명시됐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분야가 제외됐다.

    1963년 이후 57년 만의 국정원법 정부개정에 대해 박 원장은 당시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BR>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다.<BR>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BR>    zeroground@yna.co.kr<B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국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자료 지원도 이뤄졌다.

    박 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총 4차례에 걸쳐 6천888쪽 분량의 문서 101건과 사진·영상자료 258건을 제공했다.

    국정원 서버의 세월호 관련 자료 68만여건을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에 열람을 지원하도록 했고,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는 총 1천447쪽 분량의 관련 문서 132건을 제공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등 오랜 공직생활로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 원장은 특히 해외 인맥을 활용한 고위 인사와의 교류에도 공을 들였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에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전달했다.

    또 지난 5월에는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및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정보관을 만났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11.10 photo@yna.co.kr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0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를 면담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스가 일본 총리 만나고 나온 박지원 국정원장

    한편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북핵문제 해결 등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가 주요 산업체와 공공기관이 해킹 피해를 보는 등 사이버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법률상 사이버안보가 국정원 직무에 포함됐지만, 아직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수단이 마련되지는 않은 단계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등을 대상으로 기술 탈취를 노리는 기업 해킹 시도도 증가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대공수사권을 2024년 1월까지 안보 공백 없이 경찰에 이관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말 경찰과 ‘안보수사협의체’를 발족해 대공수사를 합동으로 진행하고 대공수사 기법 전수 방안을 논의하는 등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에 진척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숙제로 지적된다.

    당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박 원장의 역할도 주목됐지만, 북한이 아직 협상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이 또한 요원한 상황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3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2021.3.15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간확인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3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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