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 남북협력기금 1.9% 증액…4년째 1조원대 유지

1조2천694억원 규모 편성…남북관계 경색으로 작년 집행률 3.7% 그쳐

[촬영 백승렬]

통일부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9% 증액했다.

    통일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올해(1조2천456억원)보다 1.9% 늘어난 1조2천69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비는 1조2천670억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1조원대를 유지하게 된다. 기금 운영비는 23억5천만원이다.

    분야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천522억원(51.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남북경제협력 5천893억원(46.5%),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221억원(1.7%) 순이었다.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해 대출 사업에 250억원(101억7천300만원↑), 보험 사업에 100억원(57억2천5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향후 경협 활성화에 대비해 거래 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다 보니 해마다 예산 규모를 줄여 왔다”면서 “내년은 정세 변화나 예산 집행 구조나 방식이 변화할 환경들이 생길 수 있어서 다시 2018년 규모로 환원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 대선으로 남측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도 올해 190억9천700만원에서 내년 220억9천500만원으로 29억9천8천만원 증액됐다.

    국민들이 DMZ를 횡단하며 분단 현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64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 쓰기 때문에 실제 집행 규모는 남북관계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난해에는 기금 집행률이 사업비 기준 3.7%에 그쳤고,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도 8월 말 기준 1.5%만 집행됐다.’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PG)

    내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천294억원 대비 10억원 증액됐다.

    사업비는 올해보다 14억원 늘어난 1천669억원으로 편성됐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952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탈북민 입국이 감소하면서 탈북민 정착금 및 교육훈련비 규모는 줄고(489억→420억원), 탈북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과 하나재단을 통한 사업 예산은 490억원에서 532억원으로 늘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총사업비 445억원을 들여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신축·개관하고, 분산된 북한 자료들을 연계·통합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도 12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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